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사진 왼쪽) 어기구 의원(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
국회에서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하며 조기 입법으로 가는 동력창출에 힘쓰거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두 팔을 걷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장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 한 특별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론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인 충남도는 물론 전남도와 경남도, 강원도, 인천시 등이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관해 힘을 보탠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폐지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약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발전소 폐지가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발전소가 사라지는 지역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실을 막고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산업 실시 등이 담긴 특별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여야 의원 3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면서 이미 법안 통과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데 이번 토론회 개최로 더욱 추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K-푸드 수출 원팀 지원방안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K-푸드가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지만,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지원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어 의원과 국민의힘 국미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등이 공동 주최 여야가 K-푸드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의미도 있다.
어 의원 등 참석자들은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각국의 식품규제 강화 속 우리나라 기업들의 효율적인 수출을 통한 해외 진출 확대 방안과 규제혁신 및 대·중소기업 비대칭 지원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길, 지역 청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양승조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과 김학민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 등이 청년이 중심이 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앞으로도 지방소멸의 위기를 직시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지역 발전 전략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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