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도 대전' 첫걸음… 대덕특구 50주년 지원촉구 결의안 발의

조승래 "정부-지자체-국회, 대덕특구 적극 지원해야"
대한민국 성장동력, 다시금 활용해 국가경쟁력 강화로
"과학수도 대전 실현 위해선 대덕특구 역할 결정적"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

법적이나 환경으로도 명실상부한 '과학수도 대전'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한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를 품은 대전을 중심으로 다시금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로 출범 50주년을 맞은 대덕특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미래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결의안이 국회에 대표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은 8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을 계기로 대덕특구의 그동안 성과와 향후 미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조성 50주년을 맞은 대덕특구를 비롯한 전국 연구개발(R&D)특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국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 의원 5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대덕특구를 재조명하고 미래 전진기지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실제 대덕특구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개발해 대한민국을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만들었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핵심기술 등을 연구한 과학기술의 산실과도 같다. 앞선 50년간 대한민국 성장동력기능을 다해왔으나, 여전히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 공공기술 실증 한계 등 각종 규제로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정부, 언론, 시민사회의 관심 ▲대덕특구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 모색 ▲새로운 청사진 제시 ▲정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초당적 협력 ▲대덕특구를 지정고시한 11월 20일을 공식 출범일로 지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대덕특구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기능한 것처럼 향후에도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은 물론 국가발전을 위해 대덕특구 향후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조성구상안. [출처=대전시]

대덕특구 기능 강화는 '과학수도 대전' 실현과 직결한다. 대덕특구에 대한 지원 강화와 파격적인 규제 해제로 연구성과를 가속화하고 이를 온전한 경제효과로 끌어내 대전을 중심으로 파급효과를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가 과학수도 대전의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대전 국회의원들은 정책토론회를 열어 방안을 모색했다. 대전시도 대덕특구와 '원팀'을 선언하며 화학적 융합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장우 시장이 대덕특구 출연연을 돌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최근엔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중도일보 칼럼을 통해 과학수도 대전의 방향을 명확히 한 '대전특별자치시'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대덕특구 기능 강화와 특별법 제정 등 과학수도 실현을 위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전 국민적으로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미래 가치를 깨닫는 것부터 대전만이 아닌 국가 성장 차원의 투자라는 공감대 형성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조승래 의원은 "과학수도 대전 실현은 대전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고 대덕특구를 품은 대전을 중심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경제적 효과로 파급시키자는 목적"이라며 "대덕특구 지원 강화와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