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진보 교육감 주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교권 침해 생기부 기록 법안도 추진
"교권보호 위해 제도 법적근거 마련"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교권 보호를 위해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교사 사건을 계기로 극약 처방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때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 박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선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이 함께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