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국토면적 16.7% '도시지역(1만7792㎢')'... 전국민 91.9% 거주

국토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개발행위 허가 11.5%↓
'인구절벽' 도시인구 4729만 명...전년보다 10만8000명 줄어
비도시 414만명... 전년보다 9만2000명 감소

게티이미지 제공

전국적으로 도시개발이 꾸준하다. 도시와 비도시지역, 주거·상업·녹지 등 용도를 가리지 않는다.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등에 따라 허가 건수와 면적 차이를 보이지만, 매년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해 공원·녹지시설은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개발행위는 감소했다. 국토부와 국토정보공사는 매년 도시 행정과 정책, 연구 및 개발 등 도시계획 분야 필요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한다. 올해도 2022년 기준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국토 면적 16.7%(1만7792㎢) '도시지역'=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 6232㎢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경제·효율적 도시관리계획에 맞춰 결정한다. 용도는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국토 면적에서 각 용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림지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인 46.4%(4만9244㎢)로 가장 넓다. 관리지역은 25.7%(2만7304㎢), 도시지역 16.7%(1만7792㎢), 자연환경보전지역 11.2%(1만1871㎢), 미지정지역 0.02%(21㎢)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753㎢(15.5%), 상업지역 343㎢(1.9%), 공업지역 1253㎢(7.0%), 녹지지역 1만2581㎢(70.7%), 미지정 지역 862㎢(4.8%)로 나뉜다.

전년(2021년) 대비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25㎢ 증가했다. 도시지역은 5㎢, 농림은 43㎢, 자연환경보전은 10㎢ 늘었다. 반대로 관리지역은 55㎢ 줄었다.

도시지역은 2021년 대비 주거지역 13㎢, 상업지역 1㎢, 공업지역이 12㎢ 증가했다. 녹지지역, 미세분지역은 각각 12㎢, 9㎢ 감소했다.

10년간 비교를 보면 용도지역 지정면적은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125.9㎢(0.1%) 넓어졌다.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각각 198.4㎢(1.1%), 210.3㎢(0.8%) 증가, 농림지역은 158.7㎢(0.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45.6㎢(1.2%) 줄었다.

도시지역 내 주거 173.6㎢(6.7%), 상업 18.4㎢(5.7%), 공업 130.7㎢(11.6%) 증가했고, 녹지지역은 102㎢(0.8%) 감소했다.

특히, 공업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증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24만 3605건… 건축물 건축 '절반' 이상=2022년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분할,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 허가는 24만3605건으로 전년보다 11.5% 감소했다. 개발행위 면적으로는 2010㎢로 9.9% 줄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 13만76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면적은 1493㎢로 전체 개발의 56.5%를 차지했다. 토지형질변경 6만4710건(122㎢, 26.6%), 토지분할은 2만7190건(353㎢, 11.2%) 순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거래와 건축행위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시·도별로 개발허가 건수는 경기도가 6만 55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충청권은 충남(1만9955건), 충북(1만6387건), 세종(3032건), 대전(2462건) 순으로 건축행위가 허가됐다.

연면적 기준으로는 경북이 476.4㎢(23.7%)로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전국 개발행위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3~2016년에 높은 증가율(21.3%)을 보였으나, 2016~2018년 정점(30만 건) 이후 코로나19와 부동산 경기(토지거래)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도시·비도시지역 거주 인구 ↓ '인구절벽'=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총인구는 5144만 명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9만 명(91.9%), 비도시 거주는 414만 명(8.1%)으로 도시·비도시 인구 비율은 9대 1가량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전년 5164만 명 대비 20만 명 감소(0.38%)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10만8000명 감소(0.2%)했고,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만2000명 감소(2.1%)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1960년 39.7%, 1970년 53.7%, 1980년 75.1%, 2005년 90%를 넘긴 후 17년간 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