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여파' 충청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 줄었다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충청권 전년비 모두 감소해
코로나19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커.... 전문가들 "당분간 지속"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건수. 제공은 국토교통부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발표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4만 3605건으로 전년보다 11.5% 줄었다. 개발행위 면적은 같은 기간 9.9% 감소한 2010㎢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거래와 건축 행위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016~2018년 30만 건을 넘으며 정점을 기록한 뒤 코로나19와 부동산 경기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 건축이 13만 76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토지 형질변경(6만4710건), 토지 분할(2만 719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충청권도 감소세를 보였다. 대전의 경우 2021년 3075건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있었지만, 2022년에는 2462건으로 613건이나 줄었다.

충남도 2021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2만2257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2302건이 줄어든 1만9955건이었다.

충북의 경우 2021년에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만6473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1만 6387건으로 86건이 줄었다.

세종은 2021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3395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3032건으로 363건이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만 5750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화성시(1만 2813건) ▲양평군(6744건) ▲강화군(6141건) 순이다. 면적으로 보면, 경북이 476.4㎢로 가장 넓었으며 시·군·구별로는 포항시(335.2㎢), 인천 중구(213.6㎢)에 이어 충청지역의 공주시(85.5㎢) 순으로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넓었다.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총 10만 6232㎢다.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은 4만 9244㎢로 전체의 46.4%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관리지역 2만 7304㎢(25.7%), 도시지역 1만 7792㎢(16.7%),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 1871㎢(11.2%) 순으로 나타났다. 농림지역과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전년보다 각각 43㎢, 5㎢, 10㎢ 증가한 반면, 관리지역은 55㎢ 감소했다.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은 1만 2581㎢(70.7%)로 가장 넓고 주거지역 2753㎢(15.5%), 공업지역 1253㎢(7%), 상업지역 343㎢(1.9%), 미세분지역 862㎢(4.8%) 등으로 조사됐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전년 대비 13㎢ 늘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도 1㎢, 12㎢씩 증가했지만, 녹지지역과 미세분지역은 각각 12㎢, 9㎢ 감소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개발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최근 부동산PF대출에 대한 위기감 등이 확산 되고 있어 수도권 외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