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자문단 구성…이제는 속도전 시급

국힘-민주 국회사무처 추천 8명…이달 中 첫 회의 전망
규칙제정 탄력 기대속 낙관금물 활동 장기화 경계 과제
네차례 용역 규모등 검증끝나 7월국회서 여야 결단해야

연합뉴스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자문단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이제는 조기 건립을 위해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이전 규모 등에 관련해 이미 네 차례나 용역을 거친 만큼 자문단 활동을 시급히 끝낸 뒤 여야가 7월 국회에서 국회 규칙을 합의하기 위한 논의테이블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에 따르면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자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각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첫 회의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종 명단은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한상익 가천대 교수, 안혁근 산업인력공단 자문위원, 이승종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이의준 금오공대 교수,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최영출 충북대 교수 등 8명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명씩, 국회사무처가 2명을 추천했다.

자문단 구성이 완료되면서 국회 규칙 제정에 물꼬를 튼 셈인데 여전히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자문단 운영에 합의했을 뿐 활동기한에 대해선 합의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8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자문단 활동이 지리하게 늘어질 경우 세종의사당 건립이 재차 총선용으로 전락할 우려를 배제할 순 없는 것이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상임위 등 이전 규모에 대한 자문단 의견을 하루속히 제시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그동안 수차례 용역결과를 고려할 때 자문단이 세종의사당 건립 당위성과 이전 규모 등에 대해 장고(長考)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추진TF는 지난해 '세종의사당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서 세종 소재 정부 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합쳐 모두 12개 상임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올해 초 같은 의견을 담은 국회 규칙안을 운영위에 제출한 바 있다.

2019년 국토연구원 연구결과에선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755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442억원, 고용유발 효과 4850명으로 추산됐다. 2016년 한국행정학회는 서울과 세종으로 의회·행정 기능이 분산되면서 행정·사회적 비효율 연간 2조 8000억원에서 4조 88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다.

자문단 의견이 제시되면 여야는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국회 규칙을 제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후 운영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은 얼마 전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한 뒤 국민의힘에 "7월 국회에서 국회 규칙 제정을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지지부진한 이 사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의 공식반응이 나온 것은 없다. 다만, 여당 역시 총선 앞 충청권 핵심 현안인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고전할 수밖에 없어 조만간 논의테이블에 앉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