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예술인 정신건강 권리 보장 강화 시급"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금산계룡)은 11일 예술인들의 정신건강 권리를 보장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예술인들이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건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21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술인의 심리상담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예술인 권리침해나 불공정 계약, 성평등, 피해구제, 노동,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김 의원이 개정안을 낸 것이다.

김 의원은 "예술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우울감과 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예술인들의 정신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미비했다"며 "예술인들이 정신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예술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아이돌 가수 등 예술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술인들의 가족과 팬들이 모두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