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규칙 "7월 제정" 급물살 타나

민주, 세종시 방문뒤 국힘에 전격 제안
총선 앞 野 이슈선점에 與 응답이 관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해 둘러본 뒤 발언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이자 충청인의 염원인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이 7월 국회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자"고 국민의힘에 전격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광온 원내대표, 송기헌 원내수석 등 지도부는 7일 세종시 세종동에 있는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한 뒤 서면브리핑 통해 "우리가 시작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년 전 여야가 세종의사당 설치법에 합의했음에도 이전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에 발목이 잡혀 당초 2027년 개원 목표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이 동력공급에 나선 것이다.

특히 신속한 국회 규칙 제정을 천명하고 나선 만큼 7월 국회를 변곡점으로 자문단 운영에 대한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지난 3월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을 심의할 자문단을 운영키로 했는데, 이미 네 차례나 용역을 거친 사안을 다시 검토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단 구성과 활동을 하루속히 마무리하거나 아예 운영 시기를 설계 착수 뒤 공사 기간으로 해야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이 가능하다.

민주당의 이 같은 세종의사당 드라이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내년 총선에서 충청 판세를 좌우하는 휘발성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의사당 규칙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대거 소속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제정과정은 일반법안과 같다.

지지부진했던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은 민주당이 두 팔을 걷고 나섬에 따라 이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자칫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은 특정 정당 단독이 아닌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위원장과 법안소위(운영개선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당 동의 없는 국회규칙 제정은 가시밭길이다. 여당이 민주당 제안에 응답할지는 그동안 오락가락했던 스탠스로 미루어 현재로선 예단키 힘들다.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서면인터뷰(KLJC), 6월 최민호 세종시장과 국회 회동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적극 챙겨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렸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선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아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7월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공세를 높이는 있어 이에 대한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