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찜통교실' 사라진다 당정 냉방비 추가 지원

'여름철 냉방지 지원대책' 당정협의서 결정 학교당 2400만원씩
취약층 전기료 인상 적용유예, 에너지 바우처 등 인센티브 확대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올여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이른바 '찜통 교실'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찜통 교실' 문제 없이 올여름을 날 수 있도록 냉방비를 학교당 약 2400만원씩 추가 지원키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113만 5000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 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기존보다 1천500대 추가해 총 1만5000대 보급키로 했으며 7∼8월에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 기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일반 서민과 중산층 요금부담이 약 2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당정은 내다봤다.

전기 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는 7월부터 확대한다.

박 의장은 "오늘 기준으로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 세대를 넘어섰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천440원, 20%를 절감하면 8천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천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당정은 향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여름철 어려움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