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킬러문항' 사라진다…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국민의힘과 정부 국회 당정협의서 결정
학교교육 경쟁력 사교육 경감 대책논의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1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하고 학교교육 경쟁력 제와 사교육 경감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 시스템을 점검키로 했다.

또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키로 했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킬러 문항'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정 수능'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변별력' 유지를 위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수능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수능 킬러 문항과 관련,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기초 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 흡수 방안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지원 및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율수강권 지원 확대에 나선다.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사의 수업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교권 보호 등을 통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을 담아 교육부는 21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