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마련한다

14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분권 전문가 대거 참석
지방정부 주도적 발전정책 위한 여건 및 제도조성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마련에 본격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센터에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용역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발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선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지방자치분권 관련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조언과 자문도 진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 양극화, 저출생과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적이고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도 다다랐다.

이런 가운데 이번 연구용역이 중앙정부 권한·사무·자원 등을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 중앙·지방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치입법, 행정, 재정, 계획 등 분야별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위는 연구용역 내용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있거나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관련 학회 등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현장간담회, 공청회 등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방시대 정책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