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공 SW사업 기본설계 뒤 과업심의위 의무화
"환경개선 정당대가 실현…악습폐기 변화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은 12일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환경 개선과 정당 대가 실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사업 내용 확정과 변경내용 심의, 계약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과업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으며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업 현장에선 이같은 요청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심의위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공공사업 발주 전에 열리기 때문에 공공SW 사업 수행 과정에서 최초의 발주사항과는 달리 빈번 하고 범위가 넓은 과업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SW사업자와 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기본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공공 SW사업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편의성 제고와 산업의 시장 발전의 중심에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중대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공공 SW 사업의 무분별한 대가없는 과업변경은 정당한 사업대가 실현 저해 및 공공 SW 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낡은 관행"이라며 "SW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악습을 폐기하고 어느 때보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