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전 대전시장 사면복권 여론 고조… 尹心에 달려

김경수, 강운태 등 영·호남 전 시·도지사 혜택
權은 제외 "충청만 안되나" 지역민 박탈감↑
지역현안 잇단 고전 속 사면론 휘발성 더해
대전 탈환 벼르는 與 '권선택 활용법' 고심?

대전시장 시장 재임시절 권선택. 중도일보 자료사진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사면복권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 통합적 명분이 확실한데 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청 현안의 잇단 고전 속 지역 정치력 극대화를 바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전 시장은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전시장직을 상실했다. 당시 피선거권도 10년간 제한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치를 재개하려면 사면 복권이 필수인데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에 달려 있다.

형(刑)을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고한다. 특사 기준은 죄의 경중과 피선거권 제한 기간, 국민 정서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명확히 정해진 건 없고 정권마다 또 단행 시점별로도 유동적이다.

다만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대통령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된다는 것에 이견은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권 시장처럼 광역단체장을 지낸 영호남 대표 정치인들은 이 혜택을 입었다.

실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지난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지난해 말 신년특사에서 사면 복권돼 정계복귀의 길이 열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같은 시기 복권은 불발됐지만, 형의 면제는 이뤄졌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영·호남 전직 시·도지사들은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지만 충청권 광역단체장이었던 권 전 시장만 불발된 것인데 충청인들의 박탈감이 나오는 대목이다.

권 전 시장의 사면복권 여론이 고조되는 이유는 또 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가 파렴치범이나 부정부패 사범이 아니고 다른 정치인들도 선거준비 과정에서 포럼을 만들어 활용하며 정치활동은 기본권 차원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관점에서다. 권 전 시장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과도하게 처벌받은 측면도 있다는 것이 충청권의 정서다.

지역 여야의 생각도 같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최근 중도일보와 만나 "앞으로 권 전 시장 사면을 위해 대통령실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도 지방선거 도전 이전 지역 언론과 만나 권 전 시장이 잇따라 특사에서 제외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의 사면복권을 위해 역할을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제정,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 삐걱대고 있는 충청 현안과 권 전 시장의 사면복권 여론도 무관하지 않다. 재선 의원 출신에 대전시장까지 지낸 그가 사면복권으로 현실 정치에 복귀해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정치력 극대화를 바라는 충청인들의 기대도 깔린 것이다.

이런 여론에 내년 총선 앞 여권에서 정무적 판단이 이뤄진다면 권 전 시장의 사면복권 현실화될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1대 총선에서 대전 7석을 모두 민주당에 내준 여권이 지역에서 지지층이 탄탄한 '권선택 활용법'을 고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