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예산누락 대정부질문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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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예산누락 대정부질문 뇌관되나

12일부터 사흘간 충청권 이정문 어기구 출격
野 "의지부족" 맹공전망 韓총리 등 답변 주목
지지부진 공공기관 제2차 이전 거론도' 촉각'

  • 승인 2023-06-11 10:10
  • 수정 2023-06-11 11:53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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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야가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누락 논란과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 충청 현안이 여의도를 달굴지 촉각이다.

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병), 어기구(당진) 의원이 대정부 공격수로 출격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당국의 메시지가 주목된다.

여야는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한다. 이정문, 어기구 의원은 경제 분야 질문자로 나선다.

충청권의 단연 관심은 세종의사당 예산 미확보 논란이 여의도로 확전 여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최근 기획재정부로 내년 예산안을 요구하면서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안을 단 한 푼도 포함 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충청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전체 이전을 염두해 두고 예산을 확보해 온 것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의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가 부족하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미편성된 것인데 야당이 총선 앞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대정부질문에선 특정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나 주무부처 장관이 답변을 하는 것이 관례다. 이번에 세종의사당 예산누락 이슈가 국회에서 거론된다면 윤석열 정부 의지박약을 질타하는 야권에 한덕수 국무총리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관심이다.

현재로선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상임위 이전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에 여야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는 원론적 답변이 예상된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도 이슈 거론 여부에도 눈과 귀가 모인다.

이는 충청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공통 관심사로 윤석열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전망이다.

애초 윤석열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대전시와 충남도의 경우 3년 전 '막차'로 혁신도시로 지정됐는데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이 지지부진하면서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아 있어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권 안팎에선 지자체별 유치 경쟁 과열과 지역별 정치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기본계획 발표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내년 총선용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 한 총리나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과 일본 호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오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도 화약고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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