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대전의 IT처럼" 지역별 과학특화요소 조성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발의 정부→지역주도로 전환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수립 전담기관 설치 등 포함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세대 원자로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당정은 8일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과학 특화 요소 조성에 나선다.

국민의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원자력 및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정부에서 지역에 과학기술 관련 투자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지역에도 과학 연구 기반이 이른 시일 내 조성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통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통해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 충북의 이차전지, 대전의 정보통신처럼 지역별 특화 단지 등이 갖춰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안 발의 기대효과를 설명하면서 예를 든 것으로 실제 입법화로 이어질 경우 40여 개 정부 출연연이 집적돼 있는 대전은 특정 산업 특화단지 조성의 최적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천안, 아산 등 충남 서북부 산업벨트와 충북 오송 오창 바이오 단지 역시 지역 차원에서 차별화 된 특화단지를 만들기에 유리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법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야당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과 지역이 원하고 있어서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통과에) 저희와 같은 입장일 것"이라며 "법안 통과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발의하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핵심은 지역에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고, 법에는 먹거리인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법안이 만들어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지역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과거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을 지역 주도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지역별로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과학기술 전담기관 설치, 지역별 연구개발 사업 지정 및 관리, 지역대 중심의 산학연 활성화 등의 근거가 담길 전망이다.

정부의 예산지원 근거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역시 협의회 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 후 설명자료를 내고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은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정부는 계획의 이행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혁신 구심점이 될 연구기관과 대학을 육성해 연구 성과가 지역 기업과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양성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