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은 희망고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피해자들과 간담회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전세피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과 대전시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5월 30일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사회 첫발을 내디디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등 청년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것에 나라에 감사했다"며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이들 공공기관은 피해자의 편이 되지 못했다. 법률구조공단, 시청, 구청 등은 통화 자체가 힘들어 직접 찾아갔지만,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답변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법률과 대책에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피해자 A 씨는 "피해센터에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보증보험 가입을 이야기했다"며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는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하다. 다가구 임차인에게 보증보험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다가구주택 비율이 33.5％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인 대전의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공동센터장은 "인천의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거나 월세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조치도 하고 있다"며 대전시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운하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정부를 믿고 또 대한민국 법을 믿고 정부와 대한민국 법이 내 일상을 잘 지켜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셨을 텐데 그 믿음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전세피해 특별법이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과 법의 괴리가 있다. 피해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제도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