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심융합특구 본궤도… 특구법 소위통과

대전역 일원 실시설계비 지원 가능
장철민 윤창현 與野 지원사격 결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 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전역 일원에 조성될 대전 도심융합특구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동구),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 등 발의한 이 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가결 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과 시행자 지정 및 시행 ▲도시개발위원회를 통한 중요 정책 심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 간 협의를 통한 실시계획 등 작성 ▲조성비용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주택공급·학교운영·의료기관 등 정주 여건 지원 특례 근거도 담았다.

특구법이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국토부는 사회 기반시설 등의 건설 및 각종 재정부담의 감면을 포함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남겨두고 있는 데 입법화를 위한 7부 능선인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비수도권 주요 도심에 기업과 젊은 인재가 선호하는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2년 전 최종 선정된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구와 광주보다 큰 129만㎡ 규모이며 기본계획은 올 4월 30일 마무리됐다 .

그러나 제도 미비로 실시계획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혀있는 있었는데 이날 특구법 국토소위 통과로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실시설계비 지원으로 전국 5개 특구 가운데 사업착수가 가장 빠르게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이 소위를 돌파하기 까진 대전 여야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이 동력이 됐다.

장 의원은 지난 18일 우송대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에서 '도심융합특구 완성,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전도심융합특구 추진동력 공급에 공을 들였다.

윤 의원은 역시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대전역세권·선화지구 활력회복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여론을 모아왔다.

윤 의원은 "대전역세권 중심의 도심융합특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문화.산업의 복합경제권으로 재탄생 하기까지 입법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의원은 "도심융합특구가 보다 완성도 높게 설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혁신도시와 함께 대전역 일원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모델로 만들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