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심융합특구 탄력…장철민 대표발의 특구법 소위통과

대전역 일원 실시설계비 지원 가능 사업추진 탄력전망
張 "대전에 성장거점 네트워크 구축…성공모델 만들것"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전역 일원에 조성될 대전 도심융합특구가 본궤도에 오르는 데 탄력이 기대된다.

지난해 8월 장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과 시행자 지정 및 시행 ▲도시개발위원회를 통한 중요 정책 심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 간 협의를 통한 실시계획 등 작성 ▲조성비용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주택공급·학교운영·의료기관 등 정주 여건 지원 특례 근거도 담았다.

특구법이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국토부는 사회 기반시설 등의 건설 및 각종 재정부담의 감면을 포함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비수도권 주요 도심에 기업과 젊은 인재가 선호하는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2년 전 최종 선정된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구와 광주보다 큰 129만㎡ 규모이며 기본계획은 올 4월 30일 마무리됐다 .

그러나 제도 미비로 실시계획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혀있는 있었는데 이날 특구법 국토소위 통과로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실시설계비 지원으로 전국 5개 특구 가운데 사업착수가 가장 빠르게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철민 의원은 "지난해부터 특구법 통과를 위해 오랫동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던 만큼 오늘 특구법의 법안심사 통과는 대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법 통과 이후에도 도심융합특구가 보다 완성도 높게 설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혁신도시와 함께 대전역 일원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18일 우송대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에서 '도심융합특구 완성,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전도심융합특구 추진동력 공급에 공을 들여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