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尹정부 균형발전 정부-지방 효과적 연계"

지방시대委 설치법 국회통과 환영 성명 발표
기회발전특구 조세, 규제 등 법령 정비 촉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정책 핵심은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균형발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완비돼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므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에 대해선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교육자유특구 등 대기업 지방 이전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 등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