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열렸지만…세종의사당 규칙 난항

與野 대통령실 현안질의 공방에 관련 논의는 '뒷전'
소위일정 오리무중…他지역 정치권 집중도 떨어져
홍성국 "즉시제정…" 촉구에 운영위원장 반응 냉담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을 심의할 운영위원회가 24일 가동됐지만, 이와 관련한 동력 확보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안건에서 아예 빠진 데다 여야가 대통령실 현안질의를 둘러싼 공방에 집중하면서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여야는 새 원내지도부 교체 이후 처음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운영위는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송기헌(원주을)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출했고 각 소위원장도 정했다.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을 심의할 운영개선소위(법안소위)원장은 이양수 의원이 맡았다.

이어 운영위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한미·한일정상회담 등 정국 이슈에 대한 지루한 공방을 벌였다.

충청권이 학수고대했던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과 관련한 제대로 된 여야의 의견교환은 이뤄지지 못했다. 양당 원내 지도부 교체 뒤 첫 자리에서 물꼬를 트기 바랐던 충청권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현재로선 법안소위가 언제 열릴지도 가늠키 어렵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타 지역 정치권 집중도는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운영위원장에게 "세종의사당은 이미 4번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바로 국회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해달라"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양당 전(前) 원내대표 체제에서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키로 하면서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숙고가 좀 더 필요하다면 자문단 구성을 서둘러 마친 뒤 정기국회 전인 8월까지 집중적으로 회의해서 (상임위 이전 규모 결정을) 마쳐달라"고 덧붙였다

세종의사당은 여야가 2년 전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건립이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상임위 등 이전 범위는 국회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기로 했는데 여야가 이에 대해 팔짱을 끼고 있어 현재까지 완공 시점조차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답보상태다.

이대로 라면 세종의사당은 내년 총선에서 충청권 표를 겨냥한 여야의 정략적 셈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충청권을 빼고선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국회 규칙 동력을 되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충청권만의 찻잔 속 태풍에 그치고 있는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 여론 확산을 위해선 영호남과 강원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호남의 경우 지역 정치권끼리 공조하는 이른바 '달빛 동맹'을 통해 TK(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끈 바 있다.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 역시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의 핵심 현안이지만 지지부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이슈와 연계할 경우 동력 확보에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얼마 전 김진태 강원지사와 지역 정치권 및 주민 1000여 명이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일부 인사가 삭발까지 불사한 것처럼 '실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