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巨野 입법에 막혀 필요한 제도 정비하기 어려웠다"

취임1년 앞 국무회의 발언 사실상 국민담화
"무너진 시스템 회복·성과 체감엔 시간 필요"
민주당, 전임 문재인 정부 동시에 비판한 듯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1년간 국정기조 대전환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서는 '입법 동력'이 필수적이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번번이 좌절됐다는 생각이 드러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전임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12분 분량으로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현재까지 기존 방식의 취임 1주년 회견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의 메시지인 셈인데 민주당과 전임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무너진' 각 분야를 하나하나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정권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언급으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정부가 주도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사범이 늘고 수사와 검거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