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충청 현안 '롤러코스터'

국가첨단산단 1282만㎡ 전국서 가장넓어
대통령 제2집무실 방사청 대전이전 성과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서산공항 충청홀대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10일로 출범 1년을 맞는 가운데 충청권은 핵심 현안이 롤러코스터를 타며 희비가 교차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했고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 정치행정 중심지 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했다.

하지만,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이 표류하고 서산공항 건립을 둘러싸고선 충청 홀대론까지 불거지는 등 일부 현안은 시계제로 속에 악전고투 하고 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국 15개소 4076㎡에 달하는 국가첨단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충청권은 대전, 천안, 홍성, 청주 등 4곳 1282만㎡에 나노,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산업 등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다른 지역 산단 규모가 수도권 1곳 710만㎡, 호남 4곳 883㎡, 영남 5곳 1108㎡, 강원 1곳 93㎡인 점을 감안하면 충청권의 성적표가 가장 좋다.

윤석열 정부 출범 채 한 달도 안된 지난해 5월 말에는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낭보가 터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5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용역을 마친 뒤 건립 규모와 위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대전 방위사업청 이전과 충남 아산에 경찰병원 아산 분원 유치에 성공한 것도 윤석열 정부 1년 충청권의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표류하거나 좌초위기에 놓인 현안도 부지기수다.

세종의사당으로 상임위 등 이전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은 2년 전 관련법(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이자 충청권 핵심현안인 이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용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여야의 각각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국회에서 처리해 충청만 푸대접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같은 맥락에서 서산공항 건설 역시 명백한 홀대를 받고 있다.

TK신공항(12조 8000억원), 광주군공항(6조 7000억원)과 앞서 부산 가덕도공항(13조 7000억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예타면제 길을 열었지만, 530억 원에 불과한 서산공항에 대해선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서산공항 예타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데 지방공항의 고질적인 적자 속에 결과를 예단하긴 힘들다.

이밖에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로드맵 발표가 늦어지면서 대전 충남이 '무늬만 혁신도시'로 계속 남아있고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과 육사 논산이전 역시 물꼬를 트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