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주택건설 위축...경제성장률 떨어뜨려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가격 낮추고, 주택 착공도 줄여
"주택 공급 수요위한 제반 여건 정비 노력해야"

고금리에 따른 주택건설 위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3% 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세진 경제전망실 전문위원과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2일 '금리 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전망'에서 2007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주택 가격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 4%포인트 정도 하락했다.

기준금리 1%포인트 상승 충격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상승률 하락 폭이 0.6%포인트였으나 그로부터 세 분기가 지나면 하락 폭이 3.9%포인트까지 커졌다. 지난해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주택 가격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을 낮추고 이에 따라 주택 착공도 줄인다는 것이다.

주거용 공사비의 상승도 주택착공 증가세를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물가 상황 지속으로 기준금리가 인하 시기가 늦춰질 경우 올해 주택건설은 5.8%, 내년에는 9.2%까지 감소할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고금리 영향이 지속 됨에 따라 2023년과 2024년 주택건설은 큰 폭으로 감소해 경제 성장세에 작지 않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금리 인상이 주택건설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내년 성장률을 0.4∼0.5%포인트 각각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일부 신용 경색이 발생하며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 위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책적 대응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 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는 점을 문제로 봤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수요 변화에 더욱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위원과 정 실장은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사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4월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를 살펴보면,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책의 영향과 최근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로 주택사업경기회복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전망지수가 회복 추세에 있다. 4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대전이 85.0, 세종이 92.3, 충남과 충북이 각각 75.0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지수는 100을 넘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보지 않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