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정부 팔걷었다... 원희룡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강화”

18일 윤석열 대통령 피해매물 경매중단 지시
금감원 피해 거주 주택 매각유예 조치 추진키로

연합뉴스 제공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자 정부가 전면에 나섰다. 피해자를 위한 법률 상담 기능 강화는 물론 피해 매물에 대한 경매 일정 중단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까지 할 정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법률 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전세 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UG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1인 가구와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심리상담과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도 주문했다.

원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을 지시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등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이 손잡고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피해 거주 주택에 대해 자율적 경매와 함께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 계획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