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예정지·도안신도시 3단계 2028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사업지구는 2026년까지 재지정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지구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와 도안지구 3단계 사업지구 등이 2028년 4월 1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개막식 장소로 준비 중인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사업지구도 2026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가 금지됐다.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지구 0.91㎢,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지구 2.90㎢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8년 4월 17일까지 5년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사업지구는 2026년 5월30일까지 3년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지구

이번 재지정은 사업지구별로 단계별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토지보상과 단지조성 등 개발사업 진척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투기우려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과 서구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