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與野 "지방분권형 국가경영" 머리맞댔다

균형위-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제1차 토론회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세종의사당 시대 준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과 함께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1차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블로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여야 의원들이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이 17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균형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과 함께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1차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의 국회 연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이형석(광주북을), 조오섭(광주북갑),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이인선(대구수성을), 최춘식(포천가평) ,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중앙 주도의 방식의 정책들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등 지역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입법·행정·재정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배 의원은 "지방분권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지역의 실정과 현실에 알맞은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국가경영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을 이야기한 지 20년이 지났으며, 국회도 세종의사당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 '멸종 위기 국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국가 전략을 짜야 하는데, 그 답은 일자리와 교육에 있다.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지혜를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얼마 전 여야가 운영위에서 12명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이전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이 제정되는 대로 건립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표환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발제했다.

또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단장)를 좌장으로 박기관 상지대 교수,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기획부장,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하동형 전북대 교수, 하명기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균형위는 앞으로도 지방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구체적인 논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