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청소년 건강검사 때 마약류 등 오남용 확인"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교장 예방교육 강화내용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16일 청소년의 무분별한 마약 노출을 막기 위해 학교의 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하의 10대 마약사범 수는 481명으로 2017년 119명에 비해 약 4 배나 증가했다.

특히 2021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15 세 이하 마약사범이 지난해 41명으로 크게 늘었다 .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라고 속여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이 검거되는 등 청소년들이 마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

각급 학교의 실질적인 치료 ·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어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건강검사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 · 남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이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마약중독은 일반인보다 피해가 더 크다"며 "개정안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마약류 관련 예방 및 치료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