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원위 마지막날 의원정수 둘러싸고 격돌

국힘 金대표 30석 축소 주장에 힘실어
민주 "국민반대 합당치않아" 부정기류
위성정당 출현 자성 개헌 주장도 고개

연합뉴스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을 견학 온 초등학생들이 전원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

여야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의원정수 확대 또는 축소를 둘러싸고 또다시 격론을 벌였다.

비례대표 폐지와 존치 등을 두고서도 백가쟁명식 해법을 제시했고 이른바 '위성정당'에 대한 반성과 개헌 주장도 나왔다.

이날 전원위는 여야 의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명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의 '최소 30명 감축' 주장에 맞춰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종배 의원(충주)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한다"면서 "현행 유지, 정수 축소가 민심이라면 그 또한 존중되고 검토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포항남구울릉)은 "스스로 키워왔던 국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의석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스 정치인들의 전리품처럼 쓰여온 비례대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대체로 정수 축소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은 정수 축소 논의에 대해 "합당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소모적인 논의"라면서 "자칫 반정치 포퓰리즘에 편승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도 "의원 수를 줄여서 입법부의 역할이 약화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행정부, 각종 이권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관료를 누가 견제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날 전원위에선 3년 전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출현을 부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반성도 나왔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화성을)은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갑)은 "고백하자면 국회의원인 저조차도 그때의 선거법 개정 논의에 어떤 형식으로든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고, 선거법의 세세한 사항은 물론이고 당연히 그것이 가져올 결과조차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개헌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개헌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합의가 이뤄지고 임기 단축을 결단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출마를 허용하는 조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하면 어떻겠나"라고 깜짝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선 방한 중인 한-스위스 의원친선협회단과 대만 국제라이온스협회 회원들, 전국 각지에서 국회를 견학 온 초등학생들도 방청석에서 전원위 회의를 지켜봤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