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수도권 0석, 비수도권만 비례대표 47석 할당"

전원위서 지역차등병립형 비례대표제 파격제안
"22대 총선 시대정신은 지방소멸 방지 , 균형발전"

자료사진 박영순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대덕)은 12일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전국을 17개 시·도지역으로 나누고 인구소멸 지수 등을 고려 비례대표 47석을 차등 할당하는 지역 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 즉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 등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시대적 소명을 중심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는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비례의석을 배정받게 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광역시는 단 1석의 비례의석도 배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전국 228 개 시·군·구 중 절반인 113개가 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에 반해 수도권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 명 중 48%가 집중돼 있으며,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22대 국회에서는 50% 가 넘는 국회의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수도권은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치 않다"며 "지역별 의원 수 양극화는 지역 정책과 예산의 양극화로 귀결될 것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특단의 조치로 소멸위기 지역을 대변할 정치적 자원 공정 분배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