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선거제 개편 "의석수 감축 논의해야"

전원위원회서 강조 與 제안 비판한 野에 화살도
"지역별 의석수 조정 후에 도농복합형 설계해야"
"소수정당 참여보장…" 비례성 확보방안도 제안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은 11일 "우리 스스로 키워왔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줄일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이에 대해 덮어놓고 인기 영합적인 '약방의 감초'라며 비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김기현 대표가 지난 6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여야가 추진하는 이번 선거제 개편의 대전제는 의원정수 감축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선거제 개편 방법론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지역별 인구와 의석수에 대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의석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별 인구비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하고 수도권 집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설계(도농복합형)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올 3월 기준 지역구 253석을 인구 비율로 조정해 보면 특정 지역의 의석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과대대표 돼 있다"고 부연했다.

예컨대 대전시가 광주시보다 인구가 많지만, 의석수는 7석으로 8석인 광주 보다 오히려 적은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또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소수정당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비례성 확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편으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늘어나도 국회 운영에서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의미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 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선 "국민의 이름으로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정당의 이익에만 몰두한 '셀프결단'의 연속이었다"고 분석했다.

장 의원은 "실제로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공수처법 설치를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를 늘리려는 소수정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정파적 결단"이라고 해석했다.

1987년 개헌으로 시작돼 37년간 이어져 온 소선거구제에 대해선 "지역주의는 심화되고, 거대 양당 체제만 공고화되면서 극한 대결 정치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총선에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선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비례성 제고는커녕, 정치 양극화와 극단적 대립만 심화시켰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