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2년전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운영위 법안소위 속기록 분석
與野 일각 발목잡기 위험수위
조기건립 방해 시도 대응시급

연합뉴스

여야가 2년 전 세종의사당 설치를 합의한 가운데 정작 이전 규모를 정하는 시점에 오자 정치권 일각의 발목잡기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이른바 세종의사당법 국회 본회의 가결로 이제는 조기 건립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시간 끌기로 내년 총선용으로 재차 악용하려는 정략적 셈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두 차례 열린 운영위 법안소위 속기록을 중도일보가 분석한 결과 일부 여야 의원들로부터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는데 충청권의 총력대응이 요구된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달서갑)은 3월 27일 회의에서 "국회 3분의 2 기능이 세종분원(세종의사당)에 간다면 국회가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며 "겸임 운영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문제, 각종 청원, 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사무처부터 정말 깊이 고민하면서 진행하지 않으면 큰 혼란과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입법부 비효율과 자문단 구성을 이유로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는 것을 경계하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같은 날 아예 별도의 법안을 다시 만들어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민적 합의 또 의원들의 총체적인 생각을 모아가야 한다. 이것을 빨리하는 게 맞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라면서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시법으로 해(만들어) 이에 따라서 건립위원회나 자문단을 구성하고 실무단을 구성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 발언과 마찬가지로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에 힘을 싣기보다는 속도조절론에 방점을 찍은 듯한 분위기다.

국회 규칙을 심사하는 운영위 여야 대표격인 양당 원내수석은 충청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내년 총선용으로 셈법으로 의심하는 자문단 구성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같은 달 22일 회의에서 자문단 구성과 관련 "소위원장이 민주당 진성준 간사와 협의해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강서을)은 같은 달 27일 회의에서 국회사무처 건립추진단 구성을 적극 주장하기는 했지만 정작 국회규칙 심사와 관련해선 "국회가 반토막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이라며 자문단 의견청취를 우선으로 내세웠다.

충청권에선 여야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무력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여론을 확산시켜야 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대덕)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에 합의'했는데 소위가 규칙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후퇴시키려하고 또 다시 법률의 틀 안에서 논의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도 "세종의사당을 설치하겠다고 (결정)했으면 비효율은 다른 가치(국가균형발전, 국정효율 극대화)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며 "다시 자문단 논의가 (입법부) 효율성이 중심이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야의 정략적 접근을 경고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