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규칙 법안소위 통과 무산

여야 운영위서 논의불구 처리안해
자문단이 발목 충청푸대접 도넘어
재논의 시점은 기약없어 장기표류
사무처에 실무추진단 구성은 의결

연합뉴스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상임위 규모 등을 정하는 국회 규칙이 27일 제정을 위한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주일 전 여야가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키로 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인데 충청 현안에 대한 내년 총선용 악용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올해 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규칙안은 모두 12개 상임위와 해당 상임위 의원실, 일부 부속기관 등을 세종의사당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는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 일부 부속기관을 옮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규칙안을 운영위에 제출한 바 있다.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 등이다.

국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과 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대덕)이 국회 규칙 통과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의원들이 국회가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됐을 때 입법부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앞서 22일 회의에서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이유로 국회 규칙 심의를 뒤로 미룬 것이다.

다만, 국회사무처 내에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을 위해 제출된 직제개편의 건은 소위에서 의결됐다. 이 조직은 우선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장기적으로 현재 세종의사당 건립TF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규칙 통과가 불발되면서 3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은 물 건너갔으며 향후 언제쯤 다시 논의될는지는 오리무중이다. 자칫 세종의사당 건립이 국회 규칙 제정에 발목 잡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충청권에선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등이 다수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또 다시 이에 대해 자문을 구하겠다는 것은 정략적 셈법이 다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충청권 최대 현안을 내년 총선용으로 다시 한번 활용해 표를 받아보겠다는 노림수를 깐 전형적인 정치적 구태라는 것이다.

여야가 각각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영호남 현안입법을 챙기고 정부안을 고쳐서라도 최대 유권자가 있는 수도권 편익은 챙기면서 유독 충청권 현안에 대해선 팔짱을 끼는 푸대접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충청 푸대접에 지역 여론은 싸늘하다. 세종시 지역주민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세종시 닷컴에는 국회 규칙 제정에 뒷짐을 진 정파를 가려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거나 지역 현안 관철에 소극적인 정치인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빠르면 2028년 완공 등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원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