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본격 시동

산업부와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협의회 개최
기회발전특구 공공기관 이전 지방소멸 대응전략 담겨
우동기 "지역의 실천력과 생명력 담보 가능토록 최선"

윤석열 정부가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이른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7일 오전 10시 연세대에서 우동기 균형위원장 및 지방정부·중앙정부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자유특구, 지방대 창업 등을 지원하는 교육개혁과 기회발전특구, 공공기 관이전 등을 목표로 하는 혁신성장 내용이 들어간다.

지역 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등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 추진 동력도 마련된다.

균형위는 특히 이번 계획을 중앙정부 중심의 탑다운(Top-Down) 전략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바튼업(Bottom-up) 전략으로 바꿔 지역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 될 것으로 실천력과 생명력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이번 금번 계획이 지역민·지방정부가 진정 원하는 방향을 담아내는 상향식 전략 지방소멸·성장률 정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의 실천계획, 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상호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도록 균형위원회·지방정부·중앙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균형위와 산업부가 함께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화발전 등을 목표로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2004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이 만들어졌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