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관심'과 '담론'의 부재... 활성화 위해 나서야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지역 다문화 담론 분석' 보고서
지역적 관심 부재로 담론 형성 부족... 적극 논의해야

공주한옥마을에서 각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은 다문화여성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들어 보이며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어떠한 사안이 사회적인 현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할 일은 단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 의견이 수 갈래로 나뉘더라도, 혹은 극단적인 반발과 논란 등을 불러일으키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의 눈앞에 드러나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담론들이 만들어지면서 사안에 힘이 붙고 그 추진력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안착할 수 있다. '관심'은 모든 사회적 논의의 기반이다.

대전은 타 도시에 비해 다문화 구성원 규모가 작아 관련 담론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관심이 부족하면 담론 형성의 장은 열리지 않고 소수자들은 사회의 주류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현 세상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초국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전의 부진함이 유독 두드러지는 위기일 수도 있다.

대전에서는 어떤 방식과 규모로 다문화를 논의해 왔는지,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전세종연구원의 '대전지역 다문화 담론 분석' 보고서를 통해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기간별 대전 다문화 수집 기사 그래프.[출처=대전세종연구원]

▲다문화에 대한 지역 관심의 부재=대전세종연구원이 1990년부터 최근 30년간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관련 키워드를 담은 기사들은 채 2만건이 넘지 않는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나 다문화에 대한 이슈는 단기성 혹은 행사성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문화' 키워드로 작성된 기사는 총 6983건으로, 처음 생성된 시점은 1999년이다. 2011년 876건으로 가장 많은 기사가 나왔고 이후 5년간 높은 생성 형태를 보이다가 2017년 258건으로 급속하게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2019년까지 회복 없이 줄곧 이어졌다.

'다문화가정' 기사는 더 열악했는데 30년간 총 3947건에 그쳤다. 가장 많은 기사가 실린 면은 지역면(2768건)과 사회면(1309건)이었으며 정치면(63건)은 불과 두 자릿수였다. 이는 그동안 대전 지역에서 다문화가정이 어떠한 물의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못했음을 뜻한다.

학술연구 또한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대전의 다문화 관련 연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까지 총 18개의 논문이 검색됐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한 건의 논문도 발표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결혼이주여성' 관련 논문은 5건뿐이었다.

대전시 다문화 관련 조례.[출처=대전세종연구원]

▲1개의 조례와 1명의 인력, 부족한 인프라=대전이 다문화에 주시하지 않고 있던 것은 아니다. 대전시는 관련 조례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규모나 체계 등에서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를 전담하는 부서나 전담인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대전시는 1건의 다문화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다. 조례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데, 질적인 면에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단 8조로 구성돼 있어 타 시·도의 조례에 비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 기본사항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도 추진되고 있다. 대전시는 부부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자녀 멘토링 서비스, 한국어 교육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한데, 현재 한 부서가 다문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5개 자치구청에서는 관련 담당자가 1명씩만 존재하는 형편이다.

대전 다문화가족 가구 구성.[출처=대전세종연구원]

▲지역 주도로 담론 활성화의 장 만들어내야=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행정적 관심과 지역민의 인식 부재는 자연스럽게 담론 형성의 장을 가로막는다. 특히나 이주민은 지역의 산업 현황과 특색 등에 따라 대면한 문제가 달라지므로 각 지역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담론을 이끌어 내야만 실제 삶을 반영할 수 있다. 불안전한 시민권을 가진 이주민이 담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오로지 지역의 몫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론 형성과 확산은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부정적인 인식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관련 이슈가 많아지는 것이 악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주민 리더 발굴·양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강화, 이주민 자조 모임 형성 지원, 예술·문화 지원, 사회참여 강화 등이 꼽힌다.

담론의 효율적인 성장을 위한 다문화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한국인의 자녀를 적극 보장하는 기존 개념을 확대해 모든 소수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다문화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분리돼 있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정책을 통합하고,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 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방법이다. 또 근본적으로는 이주민, 행정기관, 지원센터 등 각자의 관점을 조율하고 각자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의 딜레마와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기랑 기자 ki-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