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두고 여론 찬성 35% vs 반대 59%

한국갤럽 1002명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들에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정부가 나서서 뒤집으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하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8~9일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35%였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는 의견은 59%로 확인됐다. 의견 유보는 6%였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제3자 변제 방안 찬성은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 78%, 국민의힘 지지층 67%에서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향 보수층과 6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50% 안팎, 반대도 40%대로 적지 않았다. 이런 여권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주요 지지 정당별로 살펴봤을 때 국민의힘 67%가 찬성했고, 25%가 반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92%, 찬성 6%였다. 무당층의 경우 27% 찬성, 63% 반대였다.

일본 가해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는 대신 청년 미래세대 지원단체에 기부금을 낸다면 배상한 것으로 볼 것인지 묻는 질의에서는 27%가 '그렇다'였고, 64%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대부분 응답자가 제3자 변제, 미래세대 지원단체 기부는 배상하지 않겠다는 반응으로 판단한 셈이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64%였다. 반대로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31%였는데, 지난해 9월 말과 비교할 때 신속 개선 의견은 약 5%p 상승했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 등 과거사에 반성하고 있느냐는 의견에는 약 8%만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에 찬성하고, 한일 관계 신속 개선,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약 20%에 그쳤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은 우호적이지 않음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