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여야 정치양극화 해법 모색 나선다

국힘 이명수 민주 김종민 27일 국회서 세미나
다당제 선거제 개혁,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
경인사연·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도 참여

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합동 연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원장(왼쪽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충청 여야 의원들이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정치 양극화 해결책을 모색에 나선다.

국민의힘 이명수(아산갑),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논산금산계룡) 의원 등은 2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당학회 등과 공동으로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최형두(창원마산합포), 민주당 김영배(성북갑), 정의당 이은주(비례), 시대전환 조정훈(비례) 의원 등도 힘을 보탠다.

세미나에서 앞서 행정연구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연구 성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행정연구원 박준 연구위원이 수행한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의 92.6%가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구조를 해소하려면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 개혁이 필수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이 아닌 정책이념 기반의 다당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등 정당개혁이 필수라는 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정재관 교수는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현행 권력구조가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양극화 문제를 상호 악화시켜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장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선대 지병근 교수는 '선거구 획정제도 개혁'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최소 선거구 할당제 도입,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