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與野 대치 정국급랭

국힘 "당연한 결과 체포 동의안 가결"
민주 "정적 제거위한 전대 미문 폭거"
檢 4895억 배임·133억 뇌물혐의 적용

연합뉴스

여야는 16일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강대 강으로 대치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 등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어 있는 양당의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면서 정국은 또다시 급랭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며 "이 대표 구속영장은 단 하나의 영장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검사 독재 정권'을 자인한 것"이라며 "국민 심판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선 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에선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