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양 시도지사 요청에 尹 "혁명적 생각갖고 있어"

전북 전주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중앙 외교·안보·통상·산업만…나머진 지방"
"핵심은 교육·산업" 충청 4개시도지사 참석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시도지사들의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는 미국, 유럽과 달리 오랜 중앙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기본정책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시대'는 핵심 국정과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 등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적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목표를 제시해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가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회의로, 올해 들어 처음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회의에 참석, 지역 순회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의결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및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보고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 모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며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며 "인구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이후 구미(인재양성전략회의·반도체 투자협약식)와 세종(국무회의), 대전(혁신 기업인과의 만남) 등을 두루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지역을 찾을 때마다 산업 현장, 먹고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및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중앙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