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대학 재정지원사업 패러다임 전면 개편

교육부, 라이즈(RISE) 구축 계획 발표
대학재정 지원방식 '중앙→지역 전환'
올해 非수도권 시범지역 4~5곳 선정
2025년까지 지원사업 절반 이상 이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금오공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은 교육부에서 지역대학을 선정해 재정적인 지원을 했으나, 앞으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집행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역에서 키울 대학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발표한 라이즈 구축 계획은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지원체계를 지역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교육부를 비롯해 중앙부처에 1000개 이상의 대학 지원사업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대학은 각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선정될 경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방식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과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직면한 위기를 돌파해나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쥐고 있는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17개 지자체에 넘긴다. 권한을 이양받은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5개 사업에 대해 올해부터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오는 2025년부터는 라이즈로 통합·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신산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편중됨에 따라 비수도권부터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대학의 변화가 지역과 대학의 공동위기 극복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넘겨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역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준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4조 4000억원 규모로, 2025년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 2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발전 계획,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대학 지원계획(라이즈 계획)을 수립해오면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협약에 근거해 통합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교육부 예산을 따오기 위해 사업별 신청 계획서 작성에 매달릴 필요가 줄어든다.

대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발전 등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사회 난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지자체에서 한 번에 더 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은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지역 인재 양성→지역 내 취·창업→정주라는 지역 발전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교육부가 그리는 청사진이다.

교육부는 추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라이즈로 전환해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 방식으로 점차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라이즈 사업의 전국 확대에 앞서 교육부는 우선 2023∼2024년 5개 내외 비수도권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 시범 기간에 라이즈에 배정된 별도 예산은 없다.

이밖에 대학 지원사업 경험이 적은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각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아울러 시범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을 지자체로 파견하는 '교육개혁지원관'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대학의 변화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면서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졌던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지원체계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로 대전환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육부를 비롯한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