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선거제도 개편.유보통합 공동대응 논의

급식종사자 폐암예방 제도 마련 등 5개案 심의.의결
총회 이후 이주호 부총리와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는 18일 오전 부산에서 제88회 총회를 열고 급식종사자 폐암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사진 맨 왼쪽 아래>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이하 협의회)는 18일 부산에서 제88회 총회를 열고,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등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중간결과 20% 이상 '이상소견'이라는 언론보도 이후 급식종사자들 사이에서 불안이 확산되자, 폐암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제도화, 조리 환경에 적합한 작업환경 관리기준 수립 등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를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학교공간혁신 및 미래지향적 학습환경 구축에 따른 총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중앙투자심사 승인지연에 따른 개교 시기가 늦춰짐에따라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학부모 민원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대상을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심의했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이면서 유연한 중앙투자 심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견을 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요구 ▲초등학교 기초학력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교원 증원 요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전면 개선 요구 등 상정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희연 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주체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사 정원 감축과 유보통합,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과 같은 주요 정책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폐회 이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다음 총회는 오는 3월 23일 전북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