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 적용 땐 대전 7개 지역구 가운데 서구갑(박병석 6선), 서구을(박범계 3선), 유성구을(이상민 5선) 무려 3곳이나 해당한다. 적용된다면 대전 정치지형 변화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17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은 중앙당 차원에서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이 발표한 혁신안 가운데 3선 제한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시·구의원 3선 초과를 금지하는 혁신안을 제안했고 국회의원의 경우 중앙당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데, 머지않아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이든 시·구 의원이든 3선 연임 제한을 결정하는 절차에서는 반드시 시민의 목소리를 집약적으로 중앙당에 전달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돼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2024년 총선을 대비해 1월 6일 정치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제도와 정당 혁신을 다룰 예정이다. 관건은 정치혁신위원회가 구체화할 정당혁신 의제에 국회의원 3선 제한을 재차 포함할지 여부다.
2022년 당시 장경태 위원장은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다선 의원들의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공감할 수 있겠지만, 대전 서구나 유성은 선거에서 항상 우위에 있었던 지역구다.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22대 총선에서 3선 제한 적용은 유보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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