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조속제정 대통령 제2집무실도 서둘러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인터뷰
"4대지방협의체 세종시 이전도 추진"
"KBS MBC 공공기관 이전 대상확대"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 통과 촉구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12일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대통령 제2 집무실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지사인 이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대통령실 지역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두 가지 문제는 균형발전을 넘어 국가 전체적으로 행정의 집적을 통한 재정 절감 등 효과가 크다"고 시급성을 부연했다.

현재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은 12개 상임위 이전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김진표 의장이 이달 초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심의에 손을 놓고 있어 정치권의 논의를 촉구한 것이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은 각각 2028년과 2027년 완공 예정으로 올해부터 정부 차원의 본격 추진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고삐를 당겨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협의회장이 언급한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백년대계를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이 지사는 또 "최근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4대 협의체도 세종이전을 신속히 추진, 수도권병의 치유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4대 협의체는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다.

이 지사는 정부가 올 상반기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에 대해선 이전 대상 기관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균형위가 36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며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이전방안 필요하다. KBS, MBC 등 공영언론기관 등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대상 지역은 지역 특성과 수요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며 "혁신도시 또는 구도심 등의 결정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 반영해 지역에서 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과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조속한 처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역점 추진 과제로는 ▲지방시대 실현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 등을 제시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