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국회 개헌특위 만들 것…개헌절차법도 제정"

신년 기자간담회서 개헌 드라이브 "내각제는 아냐"
"尹대통령 野 의원도 폭넓게 만나야" 협치도 강조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부 수장에 앉은 이후 개헌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창한 가운데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면서 정치권의 동참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제시했다.

또 "개헌 과정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법이 확정될 때 개헌절차법도 함께 입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의장은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 '내각제로 가려는구나'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임면권 등 국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예산심의권·조약심의권 등을 실질화하자는 주장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 정치, 팬덤 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협치 실종 우려에 대해선 "국회 일정이 여야 간의 충분한 대화 속에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자주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만나 대화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희망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가능하면 야당 의원들과 폭넓게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의사와 전문가 의견을 잘 엮어 다른 나라와 균형을 맞춰 다뤄야 할 과제"라고 의견을 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