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속도전 시급한데…여야 새해벽두부터 '으르렁'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지방시대委 설치도 급선무
국힘-민주 1월국회 기싸움

연합뉴스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를 위한 속도전이 시급한데 여야는 새해 벽두부터 으르렁대고 있다.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국회 차원의 균형발전 동력공급에 가시밭길이 우려된다.

지난해 매듭짓지 못한 채 신년으로 이월된 국가균형발전 관련 현안은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결정짓는 국회 규칙과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각각 제정하는 것이다.

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토대로 빠르면 2028년까지 정부세종청사와 호수공원에 인접한 63만 1000㎡ 일원에 들어선다. 마지막 관건은 이전 규모다.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산정책처 등 부속 기관의 세종행이 유력한 데 확정된 것은 아니다. 3년 전 여야가 세종의사당법을 제정하면서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일반법안 심사과정과 동일한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해선 일단 국회가 열리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여야가 1월 국회 소집을 놓고 대치 중으로 답답한 시간만 흐르고 있다.

민주당은 각종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명분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의심하면서 설 연휴 이후 소집하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국회 공전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균형발전 이슈는 또 있다. 이른바 '윤석열 표' 균형발전 핵심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입법이 수개월째 게걸음인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려면 정부가 지난해 11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 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1차 관문인 상임위 법안 소위에도 이를 상정하지 않는 등 법안심사에 팔짱을 끼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윤곽을 드러낼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등 굵직한 균형발전 정책을 관장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여야의 무관심 속에 계속 뒷전으로 밀려 있는 셈이다. 당장 1월 국회부터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이 법안이 언제쯤 논의될는지는 오리무중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과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 제정이 자칫 장기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새 당 대표를 뽑는 3월 8일 전당대회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고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계파별 갈등 조짐 때문이다.

이처럼 어수선한 양당 상황에 1년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차기 총선 정국으로 빨려들면 균형발전 이슈에 대한 동력공급이 더욱 어려워 보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