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기대와 우려 엇갈려

세종시 아파트 전경 모습.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사이에 두고 안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다른 한쪽에선 급격한 하락을 막는 부양책으로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26일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완화 발표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있는 규제지역을 내년 1월 추가 해제를 못 박았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정책 목표로 하는 정부는 앞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비롯해 무순위 청약 주거요건 폐지, 부동산 대출 완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규제를 풀어 왔다.

각종 규제 완화로 가파르게 하락하는 분위기를 일정 부분 제어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완화정책을 두고 시장에선 상반된 입장이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침체한 시장이 반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연착륙을 통해 하락을 막겠다는 부양책을 내고 있는데 시장에선 긍정적 영향으로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도 보인다"며 "너무 완화하면 시장이 반전됐을 때 상승도 있는데 그런 우려를 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맞춰 정책이 새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중 일부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있을 뿐 서민 등 실수요자들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가격이 낮아지는 것 보다 정상화에 목적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장이 좀 더 안정화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완화하는 것 같다"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원인은 고금리 탓인데,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한 매매가 쉽지 않다. 거래 활성화 등에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자체를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20여 차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펼쳤고, 이번 정부에서도 수차례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정장 피해는 국민이 본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지 않고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개입할수록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