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조 7천억 확정…지역대학 숨통 트일까

특별회계로 인해 지역대학 육성사업 약 5300억 증액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역대학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1조 7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이로써 지역대학 집중 육성 사업 예산도 1.4배 확대돼 '지역대 살리기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일부인 1조 5000억 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했고, 회계 운영 기간을 2023년부터 3년으로 정했다.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확충된 재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문 간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회계로 인해 '지역대학 집중 육성' 사업 예산이 약 5300억 원 늘어났다.

먼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4배 확대한다. 이전까지 한 학교당 평균 지원 규모가 88억 원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124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역 사립대학이 지역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대학 활성화 사업엔 총 66개 학교에 약 28억 8000만 원(총 1900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 전문대학엔 69개 학교에 8억 7000만 원(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에도 시동을 건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추진하는 지역혁신사업(RIS)엔 총 3040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지역대학들은 이번 특별회계 신설로 향후 재정적 지원 등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적지 않다.

지역대학 한 관계자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재정 등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며 "이번 특별회계 법안 통과로 인해 작게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