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350억원 세종집무실 3억원 확보

2023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與野 담판서 충청권 기대 밑돌아
충북 바이오 충남 수소 사업 증액

연합뉴스

내년 예산안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가운데 충청 핵심현안 예산이 대거 확보됐다.

하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여야 원내 지도부의 최종 담판 과정에서 충청권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정부 639조 원에서 4조 6000억 원 감액되고 3조 9000억원 가량이 증액돼 638억 7000억 원 규모로 정해졌다.

충청권 주요 예산은 세종의사당 예산은 350억 원 세종집무실의 경우 3억 원 등이다.

이번에 확보된 세종의사당 예산은 토지매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전체 땅값 6670억원의 5%가량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이 예산이 아예 잡혀 있지 않았지만, 여야가 수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이처럼 예산이 증액됐다.

다만 충청권에선 이 예산이 상임위를 거쳐 예결특위로 넘어갈 때 70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야의 마지막 담판과정에서 결정된 확보 액수가 다소 기대에 못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내년 예산안에 700억 원을 요청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세종의사당에 11개 상임위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국회방송 등 부속 기관 이전을 추진 중이다. 착공은 2023년 4월 완공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2028년 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집무실 예산은 조사 및 설계 비용 명목으로 정부 예산이 확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명실상부한 국가 계속사업으로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 안에 1억원 편성에 그쳤지만, 여야의 마라톤협상 끝에 2억 원이 증액돼 3억 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이 예산 역시 상임위를 거쳐 예결특위로 갈 때 10억 2700만 원으로 증액된 바 있는 데 결과적으로는 이 보단 대폭 줄어든 규모로 확정됐다.

세종집무실은 행안부, 국토부, 행복청이 지난 8월 말 공동발표한 건립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하반기엔 총사업비 확정 및 건축설계에 들어간다. 이후 2025년 착공 2027년 상반기 준공 시간표가 짜여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얼마 전 제24차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세종집무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청권의 다른 현안 사업도 대거 반영됐다.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충남 대산~당진고속도로 예산이 정부 안엔 없었지만 80억원 새로 잡혔고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기술 실증 지원 사업이 정부안보다 80억 원 증액됐다. 충북 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양성센터 건립 사업도 정부 안보다 5억 원 늘어났고 충남 청정수소 실증화 지원기반 구축 사업도 23억 원 증액됐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