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협상 교착 장기화…속타는 충청

국힘-민주 대치에 지역 현안예산 '볼모'
"도와줄게…" 립서스비스에도 안심못해
총 감액규모 결정따라 반영액수 유동적

연합뉴스

여야의 내년도 예산 협상이 장기 공전하면서 충청권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강대 강 대치에 충청현안 실탄 확보가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인데 답답함만 쌓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는 올해를 열흘밖에 남기지 않은 21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둘러싸고 대치 전선을 이어가고 있다.

법인세 인하 문제와 함께 총액 5억원에 불과한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원)·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원) 예산에 대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채 서로에게 양보만 요구하며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공개 접촉 등을 통해 예산안 협상에 대해 물밑에서는 접촉을 거듭하고 있으나, 기존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와 지역상품권, 법인세 이런 문제에서 진전이 없어서 홀딩(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복합위기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위해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거듭해왔다"며 "국민의힘도 더는 '용산 바라기'가 아닌 '민생 바라기'가 되길 바란다"고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격 복귀로 예산안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다.

충청권으로선 올 예산 정국에서 세종의사당 토지매입비 700억 원, 세종집무실 10억 2700만 원, 방사청 대전이전 210억 원 등 확보가 시급하다. 또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위한 용역비 5억원과 충북의 경우 1200억원이 반영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비 980억원 추가 증액도 필요하다.

여야 지도부는 예산 정국 전후 충청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앞다퉈 립서비스를 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세종의사당 전체 토지매입비 10%가량인 700억원의 내년예산안 반영을 요청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세종시를 찾아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만 믿고 안심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여야가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639조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 중 총 감액 규모를 정하고 정부로부터 증액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실제 반영 액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진 한치도 방심할 수가 없다"며 "국회 예산협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역 현안 예산이 누락 되지 않도록 챙기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