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교육 개혁 '드라이브'에 "공감대 꼭 필요'"

윤 대통령, 교육비롯한 노동, 연금 등 3대 개혁 강조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도입 등 정책 변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민패널 100명 앞에서 교육을 비롯한 노동·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한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위한 핵심은 교육"이라면서 지역의 중등교육 강화 필요성, 대학의 지원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 등 교육 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민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기업 지방 이전을 꺼리는 것은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핵심은 교육"이라면서 "지역으로 인재가 모이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특히 학교 문제가 중요하다. 지역 중고등학교가 경쟁력을 가져야 지방대도 좋아지고,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3가지 주제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3대 개혁과제 부분이다. 특히 교육에서는 인재 양성과 교육분야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 간담회에서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최근 10년 만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대학 규제·지원을 전담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재양성 지원 업무를 도맡는 '인재정책실'을 신설하고 전통적인 대학 정책과 고등교육 규제 해소 업무를 맡을 대학규제개혁국도 조성됐다.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방향성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로 두고 한곳에서 관리·지원하는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또한,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내신 9등급제를 유지하는 건 이상하다며, 고교 전 학년 절대평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근거한 자사·특목고 폐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백지화 됐다. 이와 함께 대학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 넘겨 지방 대학을 지역 산업 발전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점검회의는 개혁에 따른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다. 특히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정책으로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정부가 추진했던 '만 5세 초등학생 입학' 학제개편이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시행은 커녕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이 낙마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관계 기관을 비롯한 국민과의 공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윤 정부의 교육 개혁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육 개혁에 대한 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교육 개혁 등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시작한 것 같다"면서 "교육 개혁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실행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얻어야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