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지방시대 베일벗나 국정과제 점검회의

尹대통령 15일 '국민과의 대화' 주재
경제민생 3대개혁 함께 주제로 올라
行首 완성 공공기관 2차이전도 관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균형발전 이슈가 언급될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 세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가 '지방시대'로 잡혔기 때문인데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이 베일을 벗을지 촉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브리핑에서 "회의 주제를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세 가지로 압축했다"고 전했다.

점검회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생중계된다.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회의에 참여하며,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가려졌다.

이 관계자는 각각의 정책 수혜자나 해당 분야에 깊이 관여한 이들을 각 부처가 엄선해서 초청했다면서 "이분들이 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궁금증들을 묻는다"고 전했다.

이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행상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내년 업무보고에 반영하고, 다시 내년에 더 밀도 있게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충청권으로서도 이날 행사 주제에 지방시대가 포함된 만큼 어느 때보다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이슈 가운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각각 2028년과 2027년 준공으로 로드맵이 잡힌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관련 질의응답이 나올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공공기관 제2차 이전에 대한 발언을 할는지도 관심이다. 충청권에는 대전과 충남 충북에 각각 혁신도시가 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2차 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 2년 전 혁신도시 막차를 탄 대전과 충남에는 공공기관 이전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밖에 윤 대통령 대선공약이지만 여야의 무관심으로 지지부진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관련한 질의응답도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려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지만, 여야는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뒷짐을 쥐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